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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이은성 변호사

"2021.12.27 부동산 NEWS"

 

 

 

지난 6월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이후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지만,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특별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46곳(34%)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226110027063

 

 

 

매수인이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지난 1월만 해도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3612건에 불과했다. 이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7월에는 526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줄곧 4000건대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월평균 3588건이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226060209289

 

 

 

2022년 가계대출 총량이 확보돼 금융권이 대출을 진행해도 주택시장에 흘러갈 자금은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대출사전심사제가 도입돼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옥죌 것이란 전망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226050027856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일부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세입자들도 현실적으로 권리를 챙기기가 쉽지는 않아 앞으로도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2251927493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데는 정책적인 오류가 크게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일 방영된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시장의 요구를 부인한 측면이 있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은 게 시장 반발을 확대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225110446880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서남부 최대 정비사업이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재개발 사업지인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총회에서 GS건설 컨소시엄은 단독 입찰해 조합원 1463명 가운데 참석 인원 972명(66.3%)의 찬성 647표(반대 302표·기권 23표)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227094856494

 

 

 

내년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 23일 기준으로 내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공공물량 제외)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470곳의 사업장에서 40만7천374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는 올해 430곳에서 분양하는 27만1천261가구보다 50.2% 증가한 수치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227094701399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2270939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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