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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이은성 변호사

"2021.11.22 부동산 NEWS"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집값의 하락안정세를 약속하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위한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기 내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121211223224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누리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해 참여 국민들의 송곳질문을 기대했지만 거의 없다시피 했고, 대통령은 '이미 사과했다'며 말문을 막는 등 문제의식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122094101337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자 토지시장 매매 분위기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작년 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전국 토지 거래량은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122060059253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통계 집계 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0%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10% 줄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말 전세 계약 1회 갱신 의무화, 전셋값 인상률 5% 제한 등 ‘임대차 3법’을 시행한 뒤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월세나 반전세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121211151219

 

 

 

한국 고유의 주거 형태인 ‘전세 제도’가 소멸할 방식과 시기는 여전히 논쟁 대상이다. 분명한 건 정부정책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시행하면서 월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최근 전세대출 규제 논의로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정책 부작용으로 오른 집값이 전세, 월세 시장에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 하나를 놓고도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122040610501

 

 

 

서울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강맨션' 시공사 입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건축 조합이 입찰보증금 100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제시하면서 수주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122070003774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공급됐던 '민간 임대아파트'가 서울에서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단기투자'로 떠오른데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의 역세권에서 나오는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수십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높은 임대료와 불투명한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일부 전매가 가능하고 세부담이 없어 인기를 끌고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122094602495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오늘(22일) 발송된다. 종부세 고지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세액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4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12209301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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