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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이은성 변호사

" 2021.10.21 부동산 NEWS "

 

 

3기 신도시 2차 사전 청약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되지만, 신도시 예정 지역 절반 이상에서 개발을 위한 첫 단계인 토지 보상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 청약을 받고 1~2년 후 본 청약을 거쳐 2025~20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라는 첫 단추를 꿰지 못하면 분양, 착공 등 후속 작업이 줄줄이 지연돼 입주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사전 청약 후 입주까지 10년 넘게 걸린 경기 하남 감일지구처럼 무주택자들의 ‘희망 고문’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20210117700

 

 

 

서울 서초구에서 3억원이 떨어진 하락거래가 나타나는 등 10월 초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하락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중 직전 거래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곳이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21075401291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의 탓을 오 시장에게 돌리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맞받아쳤다. 세제 강화, 정비사업 규제 등 '막무가내 규제'로 주택 공급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의 유일한 지름길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적극 활용하고 '한강변 35층 룰'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20173906976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전세대출 중단 우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실수요자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 상승과 전세물건 품귀로 안 그래도 불안한 시장 분위기를 들쑤셨다는 것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19103034038

 

 

 

수도권을 필두로 전국적인 청약 광풍이 몰아쳐도 다자녀 특별공급엔 아무도 지원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두루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미성년자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9억원 미만 주택만 다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주택 유형만 공급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21060028718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풀었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21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2107533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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