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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이은성 변호사

" 2021. 10. 14 부동산 NEWS "

 

 

성남시가 백현동 구(舊)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적률을 4단계나 높여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기부받았지만, 정작 이 땅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채납을 이유로 안전 문제가 대두된 '높이 50m, 길이 300m'의 대형 옹벽 조성까지 허용했지만 일종의 '구색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13072829371

 

 

 

대장동 프로젝트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표인 김만배씨가 11일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12일 새벽에 나왔다.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유행어처럼 많이 떠도는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는 물음에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주장이 100% 사실이라면 그는 2015년 2월 자본금 1000만원으로 화천대유를 설립한 후 2023년경까지 8년여에 걸쳐 6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는, 국내 부동산 개발 역사상 '전무후무' 할 전설적인 기록을 세우게 되는 셈이다. 화천대유의 초기 자본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6만배'이고, 현 자본금 3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2000배가량의 수익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12130034004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방위 대출 규제에 부동산 시장이 패닉 상태다. 매매와 전세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갑자기 대출을 옥죄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세입자들은 당장 오른 전세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게 생겼고, 집을 먼저 매입한 뒤 이사를 계획했던 1주택자들도 기존 집을 팔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일부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도 중도금 대출이 막혀 눈앞이 깜깜해졌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선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그 피해가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13131118333

 

 

 

강원도 동해시 부동산 시장이 달궈지고 있다. 속초시, 강릉시 등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비교적 한적한 동해시까지 확산된 것이다.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아파트의 매물은 씨가 말랐고, 시내에 있는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아파트들에는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인구 9만명의 동해시가 외지인 수요로 들썩이고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14075702648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의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13개월 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깡통주택은 74.6%(1만570건)로 집계됐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14094512735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를 취소한 건수가 무려 19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가에 거래됐다고 거짓 신고한 뒤 다시 거래계약을 취소해 호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자전거래', '허위거래'가 성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14094511734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소위원회 개최 결과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보존·관리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발굴해 정비·개발까지 포함하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시정 방향을 반영한 첫 사례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1409012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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