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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이은성 변호사

" 2021.10.07 부동산  NEWS "

 

 

서울 강북권 재개발의 ‘최대어’로 손꼽히는 한남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찌감치 시공사 선정을 마친 한남3구역에 이어 2구역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주춤했던 4·5구역도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밑그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5구역은 새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재공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고 4구역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1구역에선 민간 재개발이 거론되고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06103350513

 

 

 

올해 주택공급 물량을 두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46만호를, 홍남기 부총리는 40만호를 제시했다. 공급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주무부처 장관의 전망치에 적지 않은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물량을 고려해 봤을때 공급량은 40만호에도 채 못 미치는 39만호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06203001051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경기 하남 미사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강남 등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하철 등 광역 교통망 사업은 실제 개통까지 변수가 많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06172304290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 이후 나타난 전셋값 폭등’과 관련된 질의에 노형욱 장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정부는 줄곧 임대차3법 도입으로 갱신계약이 늘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신규계약의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자 이같이 답한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 상승과 이에 따른 이중·삼중가격 현상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0705001767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를 거쳐도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떠안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HUG가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대신 갚아준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회수율은 2%(91만원)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HUG의 손실은 결국 보험료를 내는 시민들 몫으로 돌아가는 만큼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06224144955

 

 

 

서울시가 주택공급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내 특별분과위원를 신설해 사업시행인가까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이를 향후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0709124986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4000만원 수준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액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총 40명이다. LH가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원이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 정도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07090932750

 

 

 

서울시청 인근 중구 무교동·다동 일대 존치지구가 해제돼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지역 내에 위치한 옛 미국문화원과 대한체육회 체육회관 등 근현대 건축자산은 보존하면서 주변을 개발한다. 서울시는 전일 개최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중구 무교동 및 다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정비계획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070900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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