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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이은성 변호사

" 2021.10.06 부동산 NEWS "

 

 

은행들의 대출 축소 여파가 가을 이사철을 맞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있다. 정부가 은행에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압박하면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을 비롯해 전세대출까지 조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을철 이사를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불가 '날벼락'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대출이 나올 줄 알고 전세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을 날리고 파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반강제적으로 '월세살이'로 내몰리고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05171806735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백현동'도 있었다. 부동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논란 속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성남시에 또 있다.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B민간사업자(특수목적금융투자회사·PFV)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이익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지구단위계획하에 진행된 이 사업은 성남시장이 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권자이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다. 민관 합동으로 개발된 대장동에서는 공공이 확정이익을 얻었다지만 민간의 개발이익이 과도해 문제가 됐다. 백현동은 공공이 빠진 민간개발 사업이다.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이 프로젝트는 다른 아파트 개발 사업에선 전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점이 여럿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05050141385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증여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06083829114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현상변경 허가 심의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관을 확인하러 장릉에 올랐다가 검단신도시 신축 현장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문화재 인근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축물이 꼭대기층까지 올라갈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점에서 관리체계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06060233980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에도 강남권(한강 이남 11개구)과 강북권(한강 이북 14개구)을 가리지 않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강북권 지역 중위 매매가격은 9월 들어 9억원을 넘어섰다. ‘패닉바잉(공황구매)’으로 실수요자가 몰렸던 강북구와 도봉구 등의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상승세가 끊이질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전체 평균값도 올 한해에만 1억5000만원 이상 올라 12억원에 육박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06040617819

 

 

 

기획재정부가 내년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증시는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총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국토연구원의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시나리오, 자본시장연구원의 내년 증시 전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추산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06075938284

 

 

 

강남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세금부터 대출까지 꽁꽁 옥죄며 거래 자체는 급감했으나, 거래절벽 속 상승 기조가 계속되며 대장주 아파트들 몸값은 치솟는 모습이다. 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39.7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월 대비 1.90%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 오름폭(1.69%)도 훌쩍 상회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100605001726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 공급대책의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후보지 중 3개소(수원, 안양, 대전)에 대한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후보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06091314147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반려된 제주 제 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연구 용역’ 입찰을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06090805971

 

 

 

천호·성내 생활권에 체육시설이 조성되며 주민의 생활 편의가 높아질 예정이다. 6일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강동구 천호동 423번지 일대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구역 내 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고 바로 옆의 천호1구역에 조성되는 공원 부지와 통합해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06090146714

 

 

 

울 용산구 한남5구역이 지상 최고 23층 이하, 총 2555가구로 재개발된다. 반포대교 북단 남산 자락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지역 향토 자산과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5일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한남5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0609003466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200억원이 넘는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받은 ‘LH 투기의혹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5곳, 투기 금액은 217억9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060841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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