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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이은성 변호사

" 2021.08.09 부동산 NEWS "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전세시장의 이중가격 현상이 보편화된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삼중가격도 속출하는 것으로 파악됐음. 임대료 인상률 5%를 적용한 갱신 계약이냐 신규 계약이냐에 따라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 아파트 전셋값이 수억원 이상 벌어진 데 더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되 시세의 70~80% 수준까지 보증금을 높여 재계약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임.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갱신권을 포기한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08081625141

 

 

 

세종시 상가 시장에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음. 경매시장에서는 반값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경매가 진행될 예정인 상가 가운데서도 유찰횟수가 1건을 넘어가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 세종시에서 가장 핫하다는 나성동 인근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전히 1층 곳곳에 '임대문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08065802617

 

 

 

50살 서소문 아파트가 철거될 전망임.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서소문 아파트가 포함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뒤편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임 972년 완공된 서소문 아파트는 7층 규모로 상가 포함해 총 128가구로 구성됐음. 1층이 상가이고 2층부터 주거공간인 주상복합 아파트임. 건물 총 길이는 115m로 9개의 동으로 구분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길게 늘어진 한 동으로 보임. 한 채의 크기는 39~40㎡다. 오랜 세월을 겪은 건물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기도 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08143624502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공항을 이전해 3만 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음. 택지 소유 제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토지독점규제 3법’은 부동산 핵심 정책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임. 다만 이 정책들은 과거에 이미 무산됐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위헌판결 등을 받은 바 있음. 이 후보 측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보완하고 공급 부지는 구체적으로 밝혀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09085127016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만 현장에서는 '대혼선'이 예상됨. 최우선 변제금인 5000만원(서울기준) 이하 소액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음. 재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구체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18일 전면 의무화가 시작돼 '스텝'이 꼬인 것임. 소액 임대주택 보유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됐음. 자칫하면 '징역형'에 2000만원 벌금을 내야 해 혼란에 빠졌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09054200496

 

 

 

8~10년 뒤 분양 전환을 약속하고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 거래 시장이 활황세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 웃돈이 붙어 손바뀜이 활발함. 강도 높은 분양권 규제에 다주택자들이 당국 눈을 피해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절세와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0817150184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임.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임. 이 지사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임. 한해 건축되는 기본주택 20만호의 예산은 연 44조원(1채당 2억 2000만원)으로 추산했음. 먼저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대량 공급 해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공급 확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분석임.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09085114013

 

 

 

서울 아파트값을 견인한 도봉·강북구의 거래건수가 주 20건 이하로 급감한 가운데, 외부 매수비중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외부 투기수요가 소수거래로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함. 반면 물량 부족 대신 외부 수요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란 주장도 제기됨.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8090500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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