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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이은성 변호사

" 2021.07.28 부동산 NEWS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음.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전국에 56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28093005944

 

 

 

정부의 잇딴 '상투 경고'에도 부동산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자 부동산 관계부처 수장들이 직접 나와 '경고'를 넘어 '설득'과 '호소'를 했음.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공급신호'를 주기 위해 다음달까지 4000가구의 과천청사 대체지, 1만 가구의 노원구 태릉CC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13만가구에 달하는 신규택지도 발표하기로 했음. 특히 청약 시점을 1~2년 앞당기는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뿐아니라 도심내 공공택지 민영아파트와 2·4대책에 따른 공공택지 공급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카드'도 꺼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28093004940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을 포함한 4300여 가구 규모의 1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됨. 1차 사전청약에서는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등 총 5개 지구에서 4333호의 주택이 공급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추정 분양가 자료로는 인천 계양의 경우 3.3㎡(평)당 약 1400만원, 남양주 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임. 인천 계양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는 3억5600만원, 84㎡는 약 5억원에 분양함. 입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남 복정1과 위례의 경우 평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28080515679

 

 

 

전날 열린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임대차 3법의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나온 당 정책위의 입장 표명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갱신계약(직전 보증금의 5% 이내 상승)과 신규 계약(제한 없음) 등 계약의 종류에 따라 전세 보증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를 신규 계약까지 규제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박 정책위의장은 "그 당시에는 2+2(4년)가 아니라 2+2+2(6년)로도 제안했고, 신규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28050029233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원 이상 올라 직전 1년 대비 상승폭이 3.8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1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보임. 새 임대차법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2년째 계속되는 전세난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28040811983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붕괴 참사의 원인은 수평 하중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 공정’ 때문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음.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5층 건물 붕괴 참사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했음. 감정 결과 적절한 구조 검토 없이 진행된 철거 과정에 발생한 수평 하중에 의해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72810300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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