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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이은성 변호사

" 2021.07.14  부동산 NEWS "

 

 

재건축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의 노후 아파트값이 신축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작년 하반기 이후 부여된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려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단지가 늘어나고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바람이 불며 커진 재건축 기대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이런 가운데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인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방침이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되면서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놔 피해자를 양산하고 재건축 아파트값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이 나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14085825695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부천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는 지난 8일 13억원에 거래가 신고됐음. 2022년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중동은 연초 분양권이 11억664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음. 상동에서는 푸른창보밀레시티가 9억, 행복한금호가 8억9500만원에 매매됐음. 부천 상동 인근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천이 서울과의 접근성에 비하면 아직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아무래도 서울에서 밀린 신혼부부의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음. 인천도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국민평형에서 10억원 이상 거래가 속출하고 있음.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와 송도더샵퍼스트파크에서 나란히 올해 11억5000만원이 신고됐음. 2023년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는 11억3225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14050033749

 

 

 

4년간 지속한 집값 급등으로 젊은 층과 무주택자들은 ‘벼락 거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되뇌며 절망하고 있음. 집값만은 잡겠다고 큰소리치다 서민들의 가슴에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2~3년 후 집값이 내려갈 것이니 집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대선 경선 본격화로 레임덕에 빠진 문재인 정부에 더는 기대할 것도 없음. 시장은 오히려 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반응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13160350467

 

 

 

"쫓겨난 세입자, 수천만원 인테리어하고 들어간 집주인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닌데, 소송 갔으면 좋겠네요", "사과 한마디 없이 뒤집으면 다 인가요?", "부랴부랴 조합 설립하고, 집값은 폭등했는데 정부의 의도가 대체 뭐였나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가 1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되자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체채팅 방에는 성토글이 넘쳐나고 있음.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설익은 정책에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함. 더불어 이번 백지화로 인해 시장에 나온 전세물량은 다소 늘겠지만, 이미 오를대로 오른 전셋값을 내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고 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13152402855

 

 

 

서울에서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6개월 연속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전셋값마저 빠른 속도로 치솟자 서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로 돌아서면서 거래량 역전 현상이 일상화된 것으로 분석됨.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13070443955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재건축 조합원 2년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전면 백지화됐음. 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규제 중 철회된 건 이번이 처음임.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빼기로 했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장 불확실성만 커지게 만들었다는 게 해당 규제를 삭제한 이유임.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임. 해당 규제는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음. 재건축이 집값을 올리는 주요인이라고 생각했던 정부·여당이 집주인(조합원)에게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면 재건축 사업이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본 것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121800082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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