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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이은성 변호사

" 2021.07.05 부동산 NEWS "

 

 

"전세제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값은 영원히 잡을 수 없다."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가 집값을 끌어 올리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음. 세를 내주고 있는 주택은 집값의 50~80%가 전세보증금으로 구성돼 있음. 전세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집값의 20%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임. 이른바 '갭투자'임.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매매거래의 절반 이상(52%)이 갭투자였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05060501024

 

 

 

양도세 납부에 부담을 느낀 분양권 매도인들이 다운거래를 먼저 제안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음. 공인중개사 B씨는 "양도세율이 뛰면서 분양권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양도세를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되자 매수인들이 먼저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한다"고 전했다음. 매도인은 어차피 양도세를 직접 내지 않으니 다운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지만 매수인에게는 다운계약서를 써서 매매가를 낮게 신고하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어 이득임. B씨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입주 후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 보고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04172701981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미 작년 1년치 상승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값이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하반기(7∼12월)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04122443593

 

 

 

저평가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9억원에 가격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는 모양새임. 중저가 주택값 상승은 저가·고가 주택의 가격 흐름도 자극하고 있음. 보금자리론 요건이 되는 6억원,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원 등 정부가 각종 주택 관련 정책의 기준점으로 삼는 가격대마다 갭을 메우며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04090332200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이어 올해 6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임대차3법이 완성됐지만 시장 곳곳에서는 꼼수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임대료 상한에 제한이 생긴 집주인이 월세와 별도인 관리비를 올려받는 사례가 대표적임. 세입자들의 부담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으로 보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04045959097

 

 

 

정부가 연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며 가격 하락을 경고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서울은 재건축 기대감이 큰 노후단지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꾸준함.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704050006106

 

 

 

전통적인 분양 비수기인 7월이지만, 올해 월별 최대 물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업계에선 상반기 보궐선거와 정책 변화 등 일정 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특히 물량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공급되고, 서울에서도 2개 단지 1038가구가 분양을 앞둬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7051017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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