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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이은성 변호사

" 2021.06.22 부동산 NEWS "

 

 

경남 창원시에서 부동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로 눌린 지역을 피해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음. 과거 마산이었던 마산회원구·합포구 일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1년 만에 2억원 이상이 뛴 아파트까지 나왔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622090403255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청약 경쟁이 심해 서울 아파트의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장은 '민간 재건축이 답'이라고 보고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4·7 보궐선거)이야말로 이같은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임. 하지만 '취임 후 일주일만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규제를 덧씌우면서 민간 재건축 시계가 멈췄음. 재건축 사업의 '대못 규제'인 안전진단 완화도 요원해 곳곳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622070006376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 12층이 이달 초 13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음. 일주일 전 같은 면적 4층 전세 실거래가(10억50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올랐음. 인근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 후 가뜩이나 전세가 귀해졌는데,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移住) 수요까지 겹쳐 전셋집 잡기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고 했음.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35㎡ 전세는 이달 33억원에 계약돼 올해 1월보다 10억원이 뛰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622032611877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음. 서울에서 전셋집을 찾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시장에 나온 전세 매물이 1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이런 ‘수급 불균형'은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전세 시장 불안은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임대차법 개정이 촉발한 작년 하반기 ‘전세 대란’에 버금가는 ‘2차 전세 쇼크'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622030727775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금에서 ‘상위 2%’를 위한 세금으로 바뀜. 대선을 9개월 여 앞둔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증세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종부세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결과임.

하지만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음. 또 상위 2%라는 기준이 노골적인 정치 편가르기라는 비판도 더해졌음.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2% 이하 아파트 가격을 기준점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621112545126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0%로 확대됨.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됨.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621110354984

 

 

 

더불어민주당이 혜택 폐지와 신규 등록 중단을 예고했던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음. 비(非) 아파트 임대주택사업자 전체에 대한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임. 하지만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정부여당의 지지율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논란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음.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6211017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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